北, 공존 강조 속 美와 양자회담 `기대’

북한 노동신문이 1년1개월만에 재개되는 6자회담 제4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일방적 핵포기 요구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주목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공존에 기초한 신뢰가 기본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전 조선반도(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북)의 최종목표”라며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결실있는 것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회담으로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려는 의지를 갖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 논평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선(先) 핵포기’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선 핵포기’ 요구에 대해 북한은 북한을 무장해제시켜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 논평은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일방적 핵포기 요구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미국이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전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자기의 책임은 회피하고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제도전복 야망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계속 추구한다면 심각한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하나는 북.미 공존과 신뢰관계 수립 촉구이다.

북한은 그동안 외무성 등을 통해 꾸준히 미국에 대해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정치적 용단을 촉구해 왔으며 ‘폭정의 전초기지’ 철회를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왔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해 온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끝으로 주목되는 것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이다.

논평은 “미국이 우리 나라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침공의사가 없다는 것과 6자회담 틀거리 안에서 조.미 쌍무회담을 진행하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은 북핵문제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북.미 간에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 ‘핵폐기와 보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논평은 한반도 비핵화를 10차례나 거론했다. 이런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북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2.10 성명’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단계’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미 양자회담 등을 통해 지난해 3월 외무성이 밝힌 6자회담의 군축회담 주장을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3대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 ▲남한내 핵무기 철수 및 남한 자체의 핵무장 요소 제거와 검증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핵전쟁 연습 중지를 제시하고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북한도 성의를 다할 테니 미국도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6자회담에서 진전된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북.미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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