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정성 원칙이 해법”…美 ‘이중기준’ 비판

북한은 미국이 핵·미사일·인권문제 등과 관련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복잡한 북·미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정성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월간 대외 홍보잡지 ’금수강산’ 11월호는 ’이중기준 정책―그 속심(속셈)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미국의 계속되는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본질은 강력한 반미자주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를 없애버리자는 데 있다”며 “그러한 속심으로부터 미국은 대조선 정책에서 공정성은 뒷전에 두고 이중기준 정책을 노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잡지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 채택과 대북 금융제재 등을 거론하며 “자기 동맹국이라고 하여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반미적 성격이 강한 나라에 대해서는 범 잡는 포수처럼 눈알이 곤두서 돌아가는 미국의 그릇된 정책으로서는 언제 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미국의 이중기준 적용행위는 국제관계에서 공정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이나 이스라엘 등 친미국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면서도 비위에 거슬리는 국가들의 경우 온갖 트집을 잡아 압력과 제재를 일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잡지는 특히 “조(북)·미 간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는 여기에 있다”며 “이제라도 복잡한 문제들이 엉켜있는 숙제들을 풀 수 있는 방도는 미국이 모든 문제를 이중기준 정책이 아니라 공정성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달 22일 “미국은 테러와 인권, 핵 등 여러 가지 국제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복잡한 사태를 조성하고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을 짓밟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이중기준 정책은 지체없이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의 부당한 핵 정책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5일 “이중기준에 기초한 미국의 핵 강권정책으로 NPT를 비롯한 군축협약은 구속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고 세계는 핵 군비 경쟁의 도가니 속에 휘말려 들고 있다”며 미국을 ’세계적인 핵위협과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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