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단기업 약점 이용해 임금인상 일방 요구해”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종전 기준대로 우선 지급한 뒤 인상분은 추후 정산해달라고 우리 기업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측은 현재 임금 인상분을 추후 지불하겠다는 확약서를 쓸 것을 요구하며 개별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개성공단기업 A대표는 20일 데일리NK에 “북측이 일단 종전 월 기본급 70.35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인상분을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임금 지급에 대한) 시기를 놓치면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 수용한 것 같다”면서 “기업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안 받아들이겠다면 노동자들을 빼겠다고 하면서 북측이 협박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우리 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개성공단을 통한 외화벌이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또한) 개성공단이 잘 풀려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특구와 그로 인한 인민경제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분 지급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 간 협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B기업 대표는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약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관리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북한의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무기를 마련해 (추후) 협상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북한 당국의)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을 못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 스스로가 (개성공단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이어들도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정신 차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근거로 3월분 임금 지급일인 10일부터 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과 18일 접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아닌 기업 측에 대해 임금 관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남북 관계 상황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를) 기업측과 논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상대하기 쉬운) 기업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임금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지만, 4월 군사훈련이 끝나면 당국 간 회담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이날 오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한 근로자 문제로 북측과 면담을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방북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