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급가격에 차등 두는 배급제 실시

▲쌀 배급을 받기 위해 줄서고 있는 북한 주민들

북한이 지난달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새로운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0일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북한의 식량공급가격표에 따르면, 새 공급제도는 기존의 공급량 차등 배급에서 공급가격에까지 차등을 두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6일 북한을 다녀온 조선족 상인 최영호(가명)씨는 “새 공급제도에 따라 직장인은 싼값에, 무직자는 비싼값에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며 “1킬로그램당 북한 돈 40원, 600원 두 가격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급가격에 차등을 두는 이러한 조치는 생산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문은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배급제를 실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개인이 일군 텃밭, 뙈기밭에서 생산된 식량을 배급으로 간주해 식량공급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내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가을걷이 이후 ‘여유양곡 걷어들이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장마당에서 식량 판매 행위를 금지시켜 여유분을 개별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당국의 이같은 지침은 계속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직장을 이탈한 노동력을 환수해 ‘사회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배급과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에 나오지 않아도 이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식량 배급은 직종별, 직능별 배급 공급량을 차별해서 배급 해왔다. 해직종(3D 직종), 중노동자는 1급수로 쌀 900g으로 가장 많이 받고, 1세 이하의 유아는 9급수로 100g으로 가장 적게 받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고 등급인 5등급은 500g, 최하 등급인 1등급은 100g을 배급하고 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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