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군사령부 왜 美정탐 보도했나

북한군 공군사령부가 11일 이례적으로 미군 정찰기의 북한 수역 영공 비행을 비난하고 나서 주목된다.

공군사령부는 이날 ’보도’를 통해 미군 전략정찰기들이 지난 6일과 8일에 이어 10일 북한 영공에 전략정찰기를 불법 침입시켰다며 “이같은 공중정탐 행위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국제법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제가 우리의 관할수역 상공에 불법침입하여 공중정탐행위를 거듭한다면 침략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월 말이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군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100여 회 이상 침범했다며 그 사례를 정기적으로 보도해 왔지만 공군사령부의 보도형식을 이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것은 서해 해상경계선을 재설정하려는 북측 입장의 연장선으로, 육지와 해상은 물론 영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토적 주권문제에 대해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군 정찰기의 영공침범 주장이 공군사령부의 보도형식을 띠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경계선을 넘어왔다’는데 그친 그동안의 중앙통신 보도와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높아지고 있지만 군사적 움직임 측면에서 북한을 자극할 정도로 특별히 강화된 것도 없었다.

반면 북한은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 자신들이 제기한 서해 해상경계건 설정 문제에 진전이 없자 남북간 합의했던 열차시험 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데 이어 지난 8일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 남측 해군의 영해침범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신성한 영해를 침범하는 모든 함정이 아무런 경고도 받음이 없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군사령부 보도는 해상 뿐 아니라 영공을 포함한 모든 영토의 경계선을 강조하고 영토 침범에대해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영토주권 문제를 확실히 하면서 이를 통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의 시급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또 최근 남한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시험 발사 징후에 촉각을 세우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북한이 의식해 영공침범 문제를 지적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영해는 물론 영공의 영토적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당위성을 찾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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