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개처형·기아·고문 사망자 계속 발생”

▲ 국제사면위원회 홈페이지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10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개처형, 수용소 내 고문과 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네스티는 10월 하순 일반 서류양식 8장 분량의 ‘북한 :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보고서를 펴내고 북한의 식량난, 어린이 영양실조, 공개처형, 고문 및 수용소 실태, 난민, 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북한에 대한 정보와 출입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유엔인권별보고관과 유엔식량권특별보고관, 기타 인권단체 등의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난 4월 공개처형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 손정남(48) 씨를 사례로 들며 “북한 정부는 2003년 3월 공개처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해 회령에서 공개총살 당하는 장면이 비디오로 공개되는 등 공개처형의 집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형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에 대한 탄압, 고문 및 처형은 계속되고 있다”며 “수용소 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용자들이 관리소나 노동교화소에서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엠네스티는 탈북자들의 강제북송과 관련 “중국 정부는 2008년 북경올림픽을 대비해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선교사나 구호단체 직원, 브로커들을 집중단속하고 있다”면서 “현재 매주 150~300여명이 강제 북송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의 배급제도 재개 시도와 국제사회의 원조 중단, 수해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해 대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엠네스티는 “북한의 기근은 가장 약한 계층인 여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특히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 등지에 성노예로 팔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 자유는 실제로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았으며, 사적인 종교 활동을 한 경우에는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 보고서 영어전문은 ‘자료실'(영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요약]

◇ 인권실태 조사에 대한 방해

북한으로부터의 정보와 출입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어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지금까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식량권특별보고관, 기타 국제사면위원회 등 인권 단체의 출입을 불허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의 보고와 탈북자의 증언, 방북 기자들의 기사를 종합해 볼 때 북한에서는 공개처형, 고문, 정치범의 감금과 반인권적 감옥 환경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 3차 회의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으로 통과 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2005년 11월의 결의안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식량난의 악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구 중 12퍼센트가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진 자이글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 2006년 10월.

현재 식량난은 북한의 정치적 고립과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으로 이뤄져있다는 지형적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요인으로는 북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동과 정보소통의 자유, 투명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지원된 식량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북한 정부가 중장기 지원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선언하자, 세계식량기구(WFP)는 10년에 걸친 북한에 대한 긴급 구호작업을 종료했다. 북한 정부는 그 이유로 나아진 작황과 대외 종속의 심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세계식량기구 감시활동의 ‘내정간섭’을 들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국제기구 감시요원의 숫자가 최대 46명에서 10명까지 줄어들었다.

2006년 2월 세계 식량 기구는 1억 2백만달러 어치인 15만 톤의 식량을 190만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여성과 아이들에게 고미네랄 음식과 비타민을 보급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는 2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6월 시작된 이 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 10월 현재 세계식량기구는 필요한 1억 2백만달러 중 10%만을 확보했다.

그러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에서의 식량 부족분이 90만톤으로 최소 필요량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예측은 지난 7,8월 심각한 수해가 북한을 강타한 후 만들어졌다.

올 여름의 홍수 이후 북한 정부는 수백명의 사망자와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최초 보고에 의하면 홍수로 인한 수확 감소가 9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도로, 다리, 철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유실되었다고 보고되었다.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가장 큰 원조국 중 하나인 남한은 대북 식량원조를 큰 폭으로 줄였다. 그 다음달인 8월에 홍수가 발생해 북한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남한 정부는 5만톤의 식량만을 지원했다.

이는 작년의 50만톤 지원에 비해 극히 적은 양이다. 게다가 10월 핵실험 이후 남한 정부는 모든 식량지원을 중단했고 중국 정부 또한 식량원조의 60%가량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말에 북한 정부는 식량 배급을 실시했지만 상당수의 주민이 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올해 봄 평양에서조차 충분한 식량이 공급되지 못했다고 한다. 배급제도의 재개와 국제사회의 원조 중단, 올 여름의 수해는 대기근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5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는 북한의 기근과 자연재해가 90년대처럼 가장 약한 계층인 여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특히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 등지에 성노예로 팔려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 어린이 영양실조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는 많이 개선되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의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유엔의 구호기구들은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 정부와 유니세프, 세계 식량기구가 2004년 10월 공동으로 행한 어린이와 산모에 대한 영양상태 조사에 의하면

•2002년에 비해 유아 발육부진 비율은 42%에서 37%로 줄었다.

•중증 영양실조는 9%에서 7%로 줄었다.

•약 3분의 1가량의 북한 산모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으며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

•저체중 유아의 비율은 21%에서 23%로 약간 늘어났으나 가장 취약한 계층인 1살에서 2살 사이의 유아 중에서는 25%에서 21%로 줄었다.

•유아 영양실조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양이나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고 북부 산악지역은 가장 심각하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2004년 6월 북한의 높은 유아사망률과 영양실조비율, 산모 사망률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공개처형

북한에서의 처형방식은 총살과 교수형이 있다. 2003년 3월 북한 정부는 공개처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정치범 등이나 경제 사범을 공개총살 했다는 보고가 있다.

•손정남(48)은 남한 정부에 정보를 유통하고 탈북한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반역죄를 선고 받고 처형을 앞두고 있다. 유엔의 첩보에 의하면 2006년 4월 현재 손정남은 국가안전보위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며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사실상 죽어있는 상태’ (practically dead from horrible torture)라고 한다.

손정남은 1997년 부인과 아들, 동생과 함께 탈북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손정남은 2001년 4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에 강제 송환되었고 3년간 함경북도 감옥에 갇혀있었다. 2004년 5월 석방된 후 손정남은 중국에서 동생과 만났고 다시 북한에 돌아갔으나 2006년 1월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2005년 1월 중국에서 강제송환 당한 70여명의 북한인들이 공개처형 당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지하교회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처형당한다고 한다.

•지난 3월 1일 회령에서 2명이 공개총살 당하는 장면이 비디오로 공개된 바 있다.

◇표현의 자유

(북한에서는)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반대도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의 정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내 언론은 철저히 검열받고 있으며 외국언론에 대한 접근은 봉쇄되어 있다. 북한의 언론 전체는 김정일 개인의 직접 통제 하에 있다. 모든 기자들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기 위해 세뇌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이며 최고지도자의 이름을 잘못 쓴 죄로 수용소로 쫓겨난 기자들이 1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보위부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라디오들이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가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이 라디오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 자유는 실제로는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사적인 종교활동을 한 경우는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

◇ 고문 및 수용소의 실태

일부 형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범에 대한 탄압, 고문 및 처형은 계속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이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당했을 경우 강제 낙태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증되지 않은 보고들에 의하면 노동교화소나 수용소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으며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가 만연하다고 한다.

장기간에 걸친 식량난은 관리소나 수용소 내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수집한 증언에 의하면 수용소 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 부족이다. 많은 수용자들이 굶주림으로 죽었다. 또한 관리소나 노동교화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2004년 6월,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수용소 내에서 아동들에 대한 학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난민

1990년대 북한 경제의 붕괴와 대규모 기아사태는 수십만의 난민을 발생시켰다. 국제 위기 관리 그룹의 최근 추측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 난민은 최대 10만에 달한다. 그 중 9천명만이 남한으로 탈출 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극소수가 일본, 미국, 유럽으로 탈출해 난민지위를 얻었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자국 영토에 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 단속 외에 압록강의 단동시에 철조망을 건설해 난민 유입을 막고 있다. 중국측의 간판에는 “인접국에서 불법 월경한 사람을 돕거나, 숨겨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

1960년의 ‘북 중 범죄자 송환 협정’과 1986년 체결된 ‘국경지대 업무 협정’은 탈북 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를 불법 경제유민으로 규정한 중국 공안당국은 이러한 협정에 따라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으며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과의 접촉이나 보호를 불허하고 있다.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북송되자 북한 정부도 그들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1999년에 개정된 협정은 ‘불법 월경’과 ‘공화국 전복을 목적으로 한 월경’을 구분했으며 가장 최근의 2004년판 협정은 ‘월경’과 ‘지속적인 월경’을 따로 분류했다.

2004년 협정에 따르면 ‘지속적인 월경’은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1999년 협정의 3년 형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다. 국가를 배신하거나 주요 정보를 넘겨줄 경우 형벌은 최소 5년의 강제 노동에서 최대 무기 노동교화형이다.

많은 강제북송 난민들은 노동단련소에서 수용소로 가는 도중에 탈출하거나 석방된 뒤에 다시 중국으로 향한다. 최대 40퍼센트의 수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중국으로 탈북한다.

지난 수년간 북한은 탈북자와 탈북브로커의 감시를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했다. 2005년 공개된 공개처형 장면에서는 불법 월경자들에 대한 구형도 포함되어 있다. 2006년 2월 회령에서 300여명의 주민들이 집단 탈북하려다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월에는 217명의 북한 비밀 요원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중국에 파견되어 정보수집활동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만주에서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선교사나 구호단체 직원, 브로커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중국과 남한의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선양에서 있었던 대규모 단속이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매주 150에서 300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