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북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이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의 진전을 보여야 6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유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이 언급한 ‘동등한 조건의 6자회담’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에 응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장관은 또 ‘미국이 21일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의 위반’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조치로, 북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에 관련,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방어적 훈련일 뿐”이라며 “안보리 의장성명도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한국에 대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내일 ARF에서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취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도 “현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의 공동된 인식”이라면서 “언론에서 한미가 ‘출구전략’을 모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핵화의 진정성 없이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미는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북한에게 정말 고통을 줄 수 있는 제재를 하지 않으면, 북한은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대표단의 대변인인 리동일 군축과장은 이날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의장성명 10항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는 제재가 해제된 동등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참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874호 등 대북 제재의 해제가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