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유가 지속시 경수로 요구할듯”

유가 상승이 핵 에너지 개발 심리를 부추기고 이에 따른 여파로 북한도 경수로 건설 문제를 협상의제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창권 박사는 30일 ‘고유가의 안보적 영향과 한국의 대응’이란 KIDA 정세분석 보고서에서 “유가 상승이 지속한다면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핵에너지 사용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휘말릴 것”이라며 그 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안보적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 경수로 건설 등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열악한 에너지 상황은 유가가 상승할수록 더욱 나빠질 것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핵문제가 해결돼 북측의 핵 투명성이 담보됐을 때 경수로 문제가 본격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보고서에서 “석유가 상승은 에너지 자원이 새로운 전략적 외교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자원민족주의 경쟁을 촉발시켜 새로운 영토분쟁과 자원개발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국방차원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군의 무기체계, 장비, 시설, 보급물자, 지원 소요 등의 운영에 따른 비용상승을 고려해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국방개혁 추진 계획 등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고 추진 속도를 국방비 가용성을 고려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가가 작년 7월 70달러 선에서 1년 만에 130달러를 돌파했고 일부에서는 연말까지 2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제3차 오일쇼크가 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은 석유수입 세계 5위, 석유소비 7위인데 자주원유개발률은 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