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위급 접촉 독촉해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할 것”

북한이 14일 진행된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에서 ‘인도적 차원인 이산가족과 연례 방어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은 별개 사항’이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수용,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1차 회담에서 한미군사 훈련을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던 북한이 하루 만에 2차 회담을 요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열기로 합의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접촉 결과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기존 합의대로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키로 하는 등 3개항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또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지와 추후 고위급 접촉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이처럼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배경에는 그동안 국방위원회, 노동신문 등 대외매체를 통해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강조한 만큼 대내외에 더 이상 합의를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미지 개선을 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이번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중·북미 관계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남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종의 ‘양보’를 한 북한이 향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벌크 캐시(bulk cash·대량 현금)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와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통큰 결정으로 남한의 요구를 들어준 만큼, 남측도 통 크게 금강산관광과 쌀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 이후로 국제사회에서 악화됐던 이미지를 쇄신하고 미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발판으로 유화적인 제스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듯 하다”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합의를 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지원과 김정은에 대한 비방 중지를 신경써달라는 요구로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그동안 이산상봉을 미끼로 한미훈련을 걸고 넘어진 것은 기선제압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됐다”면서 “북한은 향후 고위급 회담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호비방, 중상 중지 등을 합의문에 넣은 것은 남한 언론이 김정은 체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 수단과 자신이 원하는 데로 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깰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부연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일종의 ‘미끼’로 몇 차례 접촉에서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면서 “고위급 접촉에서 핵심은 바로 비방과 중상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2004년 6월 4일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도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출동 방지를 미끼로 군사분계선에서의 대북심리전 활동 중단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국방위나 통전부가 나서서 이를 관철시키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안팎에선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한 이산가족상봉 개최를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규정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차질 없이 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큰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