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난의 행군’ 재연 가능성 없어”

북한 핵실험 후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7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제를 통해 “이번 경제 제재조치로 북한이 일정한 타격을 받겠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를 발생시켰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북한의 자생력, 체제 내구력이 강화됐다는 것이 양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먼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2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남북교역까지 합해 40억 달러 수준”이라며 “대북제재로 무역규모가 다소 축소된다 해도 2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80만t으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최고 수확량을 기록했다”면서 아직도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연간 생산량이 350만t 수준에 그쳤던 고난의 행군 기간보다는 양호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이에 더해 ”이제는 (북한에서) 종합시장 허용으로 시장경제활동이 합법화됐다“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재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 경제제재의 부문별·계층별 타격에 대해서는 ”내각 소속 무역회사보다 규모가 크고 수익성도 높은 당과 군부 소속 무역회사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외부로부터 지원 축소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권력층과 중간간부층“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어 ”기존 사회질서의 동요, 재편 현상이 제재를 계기로 가속화될 것“이라며 ”핵실험에 의해 북한의 체제 내구력이 단기적으로 강화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약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제재 이후 북한-주변국 관계와 북한체제 내구력’을 주제로 한 이날 학술회의에는 양 교수와 함께 정성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기동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남북관계연구센터장, 진희관 인제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