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계획경제 이완‥개인소득은 증가”

북한의 계획경제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이완돼 국가가 주민 생존을 책임질 수 없게 됐으나 개인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탈북자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 조사를 벌여 최근 발표한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에서 23일 밝혀졌다.

7.1조치 이전(1997∼1999년)과 이후(2004∼2006년)로 나눠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42%가 직장 생활을 했으나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1조치 이전 7.5%에서 이후 5.0%로, 장사소득은 이전 91.1%에서 이후 88.1%로 각각 다소 줄었다.

반면 친척의 도움이나 가축사육 등 비정상적인 부업을 소득 원천으로 삼았던 탈북자 비중은 7.1조치 이전 1.4%에서 이후에는 6.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에 있을 때 직장에 정상 출근했다고 답한 경우는 7.1조치 이전은 60.5%에서 이후에는 52.5%로 감소한 대신 적만 두고 출근하지 않거나 부업 등 다른 일을 한 경우는 39.5%에서 47.5%로 늘어 경제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탈북자들의 1인당 소득은 1997∼1999년 5∼6달러에서 2004∼2006년에는 19∼22달러로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지출규모도 7.1조치 이전에는 5∼6달러로 소득을 모두 써야했으나 조치 이후에는 10∼14달러로 늘어나 다소 여윳돈도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배급 감소에 따른 부족식량 확보방법은 7.1조치 이전 시장 구입(71.7%), 텃밭 등 자력 확보(23.6%), 친척지원이나 밀수 등 기타 방법 확보(4.7%) 등에서 조치 이후에는 각각 69.6%, 27.4%, 3.0% 순으로 ‘자체 해결’ 비중이 증가했다.

조사를 담당한 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이영훈 박사는 “최근 탈북자 가족이나 무직자의 탈북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계획경제가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7.1조치 이후에도 생산주체인 기업의 생산활동이 저조해 국가가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탈북자의 소득.소비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고 탈북자들이 평가하는 북한 주민의 소비 수준도 이전에 비해 높아지긴 했으나 주로 시장경제와 연계된 부업이나 개인생산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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