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계획경제-부분개방 반복하며 점진적 붕괴”

▲ ‘후기 김정일 체제 출범과 북한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들이 4월 13일에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NK

장철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3일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희망 조건은 북한 정권이 독재체제 및 세습정치와 신격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도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인권의 가치를 느끼고 전 인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이날 (사)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것(북한이 스스로 독재체제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의 태도를 볼 때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기 김정일 체제 출범과 북한의 변화’ 자료집 바로가기

그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위로부터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개념과 가치를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방송, 풍선을 통한 외부 정부 주입 등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비교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제재와 압박으로 김정일 체제유지용 경제를 차단해 북한 내 개인시장이 확대 및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널리 알려 국제연합의 힘으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주민들의 경제활동 영역과 행동양식의 변화로 인해 ‘원하지 않는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준의 정책변화로서는 북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김정일정권에 대한 자기반성과 스스로의 체제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향후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는 ▲과거의 자립적 계획경제로의 회귀 ▲내부 개선형 개혁과 부분적 개방의 결합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주기적으로 순환되면서 결국 점진적으로 북한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팀장은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적어도 중국·베트남 수준의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나간다는 것을 전제한다”며 “(이 시나리오가) 일어날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야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으로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에 무엇을 꼭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런 행동에 벗어나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중국과 협력하는 ‘국제적인 공조’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의 권력승계 내지 후계구도 진입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인권실태와 인권정책 변화 예측’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김정운 후계체제의 경우 본질상 김정일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끊어진 대화채널을 회복하고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하되, 불장난(대남도발)에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북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규철 남북경협포럼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후기 김정일 체제의 권력 변화로 인한 인권 및 경제정책 변화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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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