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협위서 한국의 우선 순위 시험”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18~21일 평양서 개최된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한국이 경협과 6자회담 중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지 시험하는 데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날 아시아 재단이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북한은 어떤 식의 합의를 하던 항상 상대방의 의지를 시험해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한국에서 남북 경협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한국이 6자회담이라는 의제를 어느 선까지 강력하게 밀어부칠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2.13 합의’의 이행 전망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하고 6자회담의 공전을 막으려면 “북한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을 최대한 줄여 그들이 비핵화를 향해 나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함께 지정 토론자로 나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핵무기 포기 대가로 클린턴 행정부 때 요구했던 경수로 2개는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이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브 과장은 또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내 북한 자금 문제와 관련, 북한은 2천500만 달러의 반환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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