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키워드 강조…개혁개방으로 점차 선회”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5일 “김정은은 김정일이 사망 이후 장례기간에 6건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적극적인 경제 개혁개방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정책포럼이 이날 주관한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 모색’ 북한정책포럼서 발제한 정 위원에 따르면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등이 지난 12월 21일 수정·보충됐다.


정 위원은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어린 시절부터 개혁개방 사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면서 “특히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나온 양형섭 부위원장의 개혁개방 발언은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관측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2009~2011년 3년간의 북한 공동사설에서는 김일성 사후 줄곧 강조돼왔던 ‘선군(先軍)’ 키워드가 33회→15회→14회로 급격하게 감소된 반면 ‘경공업’이라는 단어는 1회→9회→21회를 꾸준히 상승했다. ‘소비품’ 언급도 1회→2회→8회로 상승했다.


정 위원은 이같이 경제부문의 키워드가 강조된 이유에 대해 “2008년 후계자로 확정된 김정은이 2009년 김정일-김정은 공동통치 기간에 북한 경제 정책을 펴면서 북한의 정책이 개혁개방 기조로 점차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김정은이 정책에 관여하면서 ‘개혁개방 전략수립팀’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한다”면서 “김정은은 이를 통해 개혁 정책을 면밀히 준비했을 것이며, 실제 최근 북한과 중국을 잇는 세관의 물류 트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은 2011년 3,4월경 단둥을 방문해 발전상황을 둘러보고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단둥 현지 주민과 조선족 사업가는 당시 단둥 최고의 호텔인 ‘크라운 플라자’ 호텔 주변의 교통·인원이 완전히 통제됐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시절에 자본주의를 직접 겪은 경험 때문에 김정일보다 대외개방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면서 “중국도 개방 이후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본주의를 이용하면서 통제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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