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경제의 재건을 위해 북한은 주체사상을 비롯한 김일성주의를 극복하고 본질적인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북한인권학생연대(대표 문동희)가 개최한 ‘2014 북한을 전망하다’ 대학생 아카데미에 2차 강연자로 참석, “북한은 경제가 정치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계획체제인데 경제는 경제논리에 따를 때 가장 큰 생산성을 낼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미나 인도에서는 수입대체산업이라 하여 자국의 내수시장으로만 국가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외지향적 전략 경제정책으로 대외무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꾀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이미지와 부족한 산업기반시설로 투자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면서 “국토면적이 작을수록 더 대외지향적일 필요가 있는데 북한도 내부적으로는 시장경제 모델을 도입하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수입수출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 비용 문제에 대해 신 교수는 “통일 이후 남한 총소득의 7% 정도를 부담하여야 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은 1% 정도 뿐”이라면서 “전체 7% 중의 2%는 군비감축으로, 3%는 국채발행, 1%는 해외로부터 장기저리 채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이 이루어지면 보통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북측 경제에 소요되는 모든 실물자본을 남한에서 생산, 공급하는 체계가 활성화되어 일자리의 증가와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인권학생연대는 오는 13일 염돈재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장, 20일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27일 김태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강연자로 모셔 아카데미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