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악화일로’…장마당이 재정 적자 메워”

북한 경제의 규모가 남한의 대북지원이 절정에 달했던 2007년에 비해 18% 가량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일 세종연구소가 발행하는 ‘정세와 정책’ 7월호 ‘경제지수 변화로 추정한 북한경제 현황’ 보고서를 통해 “1995년 경제상황을 100으로 정했을 때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던 1998년은 70.3으로 가장 낮게 기록됐고, 2009년 말에는 86.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양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조강(철강)·석탄·전기 생산량, 수산물 어획량, 도로길이, 원유도입량, 무역총액, 재정규모, 대북지원액 등 10개 변수를 선정, 각각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의 경제변화 지수를 산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성과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07년으로 지수가 104.7를 기록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북중 무역의 증가와 한국의 대북지원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과 2009년에는 지수가 각각 94.1과 86.5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북 지원액 감소가 적어도 지수상에서는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가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대북지원액 지수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에는 236.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북한 경제 지수도 10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09년 대북지원액 지수는 36.2에 머물러 대조를 이뤘다. 


북한 재정규모는 1994년과 대비해 2004년에는 약 1/8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폭은 2002년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양 연구위원은 7·1경제조치 이후 독립채산체, 분권화, 시장의 확산 등으로 국영상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주민들에게 장마당 활동은 보조 경제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이제는 이러한 재정규모 적자를 시장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정부로서는 장세를 포함한 시장운영 수익을 무시할 수 없고, 안전원들이나 보안원들에게도 뇌물 수수를 통한 인센티브를 허용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시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반면 주민들을 감시하고 당 간부나 체제수호세력의 부를 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발표한 ‘6월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 남북간 교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외 무역규모는 60억8천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는데, 이는 북·중 무역이 전년 대비 29.3% 증가한 34억6천600만달러의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북·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52.6%에서 지난해에는 56.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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