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쇠퇴로 체제 약화…정권 취약도 15위”

▲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약체국가 등수 <브루킹스연구원 웹페이지>

북한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 141개국 가운데 15번째로 정권의 취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와 국제개발센터(CGD)는 전 세계 141개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치, 안보, 사회보장 수준을 조사해 등수로 매긴 결과를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북한은 경제 0.52점, 정치 0.95점, 안보 7.28점, 사회보장 6.73점으로 평균 3.87점을 기록해 15위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 면에서는 소말리아(0.0점)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정치 면에서도 미얀마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경제와 정치적 안정성은 강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며 “높은 정부 효율성을 보이는 국가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독재 국가 중에서도 북한과 짐바브웨는 경제 쇠퇴로 인한 체제의 약화를 뚜렷이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태로운 약체 국가 중 사하라 이남에 위치하지 않은 국가는 이라크와 하이티, 북한, 미얀마, 네팔 뿐이라고 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는 전체 평균 0.52점을 얻은 소말리아였으며, 아프가니스탄(1.65), 콩고민주공화국(1.67), 이라크(3.11)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에서 74번째로 취약한 국가로 꼽혔으며 G8(선진 8개국) 멤버인 러시아는 65번째, 인도는 67번째 약체국에 랭크됐다.

보고서는 “9·11 테러 이후 미국과 여타의 국가들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약체국가로부터 온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 등은 이러한 약체 국가들이 테러와 핵확산, 조직범죄 등과 같은 세계 안전 위협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책입안자들이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요주의 국가(watch list)’로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포함해 시리아, 알제리, 필리핀, 쿠바, 파라과이가 지목됐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