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근본회생 위해서는 ‘개발협력’ 필요”

▲ 개성공단 내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연합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경협 사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란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연구교수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한국 정부와 민간도 북한이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개발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왔다”며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발지원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 연구교수는 “개발협력에서 개발의 목표는 빈곤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민주주의 확산, 양성 평등, 사회 개발, 시장의 확산 등”이라며 “한마디로 경제, 사회 및 정치적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국제사회는 북한 개별협력의 실시 여부와 관련한 최대 변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더불어 인권 개선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금까지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긴급구호성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경협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통치수준 낮은 北에 대한 대규모 원조 안돼”

임 연구교수는 “문제는 국제사회가 북한 개발협력의 선행조건으로 핵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요구, 위조지폐 제조의혹 제기 등 단기간에 돌파구를 열기가 어려운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라며 “때문에 개발협력을 북한의 빈곤 완화 등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 해소나 인권 개선을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진취적인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의 체질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교수는 “북한의 개발협력 수용능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발지원의 효율성 문제로 귀결된다”며 “유엔 차원의 빈곤타파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북한처럼 통치수준이 낮은(poorly governed) 가난한 국가에 대해서는 대규모 국제 원조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벨라루스, 미얀마, 짐바브웨와 함께 북한을 통치 수준이 낮은 빈국으로 분류하고 정치적 리더쉽의 질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를 통한 어떤 원조도 인권과 경제정책의 현저한 진전을 조건으로 제공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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