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개선 위해 베트남式 개방 모델 배워야”

▲ 김정일이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농득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비행장에서 영접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달 21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최근호를 통해 “‘도이모이’라 불리는 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 정책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면서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대외 관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김은영 주임연구원은 “올해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농득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게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을 배우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언론의 보도나 김영일 북한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해 산업 시찰을 한 것은 베트남의 개혁·개방 성과를 살펴보고 경제 발전 경험을 체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베트남의 개혁은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를 추구했다”며 “내부적으로도 보혁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도층 인사의 명예로운 퇴진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북한도 경제적 이익에 입각해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 지원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공업화론에 입각한 중공업 우선 정책에서 탈피해 농업생산량 증대, 소비재 생산 증대, 수출 확대를 가능하도록 산업 구조를 재조정했다”며 “북한의 경우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공업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농업 생활 및 인민 생활 향상 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이 미국 등 선진국과의 관계 개선 뿐 아니라 아시아 및 동남아 국가 등과의 교류를 통해 자본과 선진 기술 도입에 성공했듯이 북한도 선진국과의 정상교역관계 획득 등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외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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