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정책 변화오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 土+川 >) 경제특구 방문을 통해 개방에 의한 경제발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돼 향후 경제정책에 어떤 구상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번 방중이 작년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70일만에 이뤄진 데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제발전을 직접 배우고 이를 벤치마킹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공급문제인 만큼 외부로부터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기존 경제특구의 가속화와 새로운 특구 설정 등 개방지역 확대 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은 현재 남한 기업들이 진출해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1단계에서 100만평을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북한은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등을 통해 개성공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선전지역은 초기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집중한 점과 인접하고 있는 홍콩인들의 주요 관광지라는 점에서 개성공단과 유사성이 많아 더욱 관심을 끈다.

또 향후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북한의 유치노력도 더욱 강활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 주석은 지난해 10월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국가주도로 시장경제의 문을 더 넓히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의 이번 특구 시찰은 중국의 대북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경제회복을 돕기 위해 총 20억 달러 상당의 장기원조를 제공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은 작년 해상에서의 원유 공동 개발과 북한 최대 철광지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투자에 합의하는 등 투자협력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서해안 지역에 새로운 특구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내부적인 경제개혁에서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7.1조치 이후 북한에는 초인플레 현상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시장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실시한 각종 경제조치에 대해 숨고르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접경지역에 특구를 추가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주민의 의식 변화 등을 막기 위해 모기장을 쳐야 하므로 자본주의적인 새 경제개혁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이고 특구 중심의 경제개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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