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재건 위해 계획경제 개혁해야”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의 권력체계를 당.국가기구.군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한 책 ‘북한의 당ㆍ국가기구ㆍ군대’가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 의해 28일 발간다.

이 책은 북한의 핵심 권력기구인 당.국가기구.군의 역할과 변화 추세, 이들간의 상관 관계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엘리트의 진입과 지배 엘리트의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권력체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김일성 시대가 당과 ‘수령의 정치’를 통해 체제를 통제해왔다면, 김정일 시대에는 군과 국방위원회의 활용을 통해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왔다”며 “시대를 막론하고 당을 정점으로, 때로는 국가기구의 변화를 통해, 때로는 군의 역할을 적절히 활용하여 체제를 유지해왔다”고 북한의 권력체계를 분석했다.

책은 특히 북한의 최근 변화의 동력은 주로 경제와 관련돼 있다면서 “북한이 경제위기에 직면해 당의 경제 개입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내각의 주도하에 여러 경제관리 개선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개혁에서 비롯된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은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므로,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계획경제에 대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이 책 필진의 처방이다.

이러한 개혁은 “중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분권화와 시장을 의미하며, 그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당정분리와 정경분리 원칙의 관철을 요구할 것”이라고 책은 밝혔다.

책은 북핵문제 해결,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시장경제 확대 등의 상황 전개를 고려하면 북한의 현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에 “질적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변화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남한이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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