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자유 14년째 ‘세계꼴찌’…중간은 절대 안해?

▲ 2008 세계경제자유 지수

북한 관련 통계나 지표를 측정한 순위는 대부분 1등 아니면 꼴찌다.

북한은 지난해 프리덤하우스가 선정한 정치자유도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지정됐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발표한 20007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최악의 종교탄압국으로 선정됐다. 미국 ABC 방송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독재자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파리 주재 국제언론자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007 세계 언론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쿠바와 함께 전 세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꼽혔다.

이번에는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 북한은 가장 경제 자유가 없는 국가로 선정됐다.

헤리티지재단과 WSJ이 15일 발표한 2008 세계경제자유지수(IEF: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북한은 157위로 꼴지를 기록했고, 한국은 41위로 전년 36위에서 5계단 하락했다.

북한은 조사가 시작됐던 1995년부터 근 10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억압적인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는 홍콩으로 14년째 수위를 지켰고,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전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아일랜드, 4위는 호주, 5위에는 미국이 랭크됐다.

일본은 지난해 18위에서 한 계단 올라 17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119위에서 126위로 내려섰다.

이번 조사에서 상위 20개 국가 중 절반을 유럽 국가가 차지해 유럽이 경제에 있어 가장 자유로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재단과 WSJ은 빈곤층 권리보호 ▲세율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 ▲통화 및 재정 ▲무역 정책 ▲기업 자유 등을 기준으로 경제자유도 지수를 산출했다. 이 지수는 지난 1995년 이래 해마다 발표되고 있다.

한편, WSJ는 “상위 20%에 든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하위 40% 국가 경제 규모의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자유와 성장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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