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자유 지수 15년 연속 세계 꼴찌

북한이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제 자유가 없는 국가로 선정됐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2009 세계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 179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WSJ가 13일 보도했다.

헤리티지재단과 WSJ는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1995년부터 15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경제자유지수는 ▲빈곤층 권리보호 ▲세율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 ▲통화 및 재정 ▲무역 정책 ▲기업 자유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지난해 41위보다 한 단계 높아진 40위로 상승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호주와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마카오(21위)와 대만(35위)이 한국보다 높은 지수를 기록했고, 태국(67위)이나 중국(132위), 베트남(145위) 등은 한국보다 낮았다. 브라질(105위)과 인도(123위), 러시아(146위)는 대체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보스니아, 몰도바,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은 모두 20포인트 이상 지수가 상승했다. 이들 국가의 1인당 GDP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7.4%씩 증가했다.

반면, 짐바브웨(178위)는 작년 대비 지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베네수엘라(174위)가 두번째로 큰 하락세를 보였다. 짐바브웨의 경우 막대한 재정적자, 고도의 인플레이션 상승률, 부패 등이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베네수엘라는 통화 절하, 국유화, 부패 등이 이유였다.

신문은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모든 국민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지수 향상이 그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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