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분야 ‘통중절남(通中切南)’ 과연 가능한가?

북한이 고질적인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보다는 중국과의 우호관계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이 20일 보도했다.

아주주간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 6자회담의 교착, 실용주의 보수를 표방하는 한국 새정부 등장으로 북한이 중국과 전통적 혈맹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북한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요청한 직후 제기된 것으로, 향후 대북 식량지원 및 경협과 관련해 당분간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14일 북한의 리용남 신임 무역상은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 북중 무역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해 중국의 대북 식량원조를 요청했다.

북핵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싱가포르 회동 직후인 지난 9일 베이징을 방문, 중국에 식량원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북핵6자회담의 공전(空轉)이 길어지면서 대외식량 원조가 감소했고, 국제곡물가격 급등까지 영향을 미쳐 최근 일부지역의 시장에서는 쌀 1kg이 북한 돈 2천원을 돌파하는 등 식량 수급 불안정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주간은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 목표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의 화해협력을 독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폐쇄, 혼란, 빈곤은 중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 내부의 불안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아주주간은 북한이 중국에 의존해 식량 및 경제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은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장롄쿠이(張璉瑰) 중국공산당학교 특별연구원은 아주주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한은 현재 ‘강경 대 강경’의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남북간) 대립상태가 쉽게 해소되지 않겠지만, 북한은 경제문제가 한국의 지원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한국과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주간은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한국만이 아니라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의 정책 조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는 식량을 포함한 경제문제가 제일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먼저 요청하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먼저 손 내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소외시키고 중국을 통해서 식량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결국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 팀장은 “북한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처음엔 격렬하게 반응했던 것을 되짚어 볼 때,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받아들이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의 특성상 경제분야에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