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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한명숙 국무총리가 “남북정상회담 및 특사교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한 이후, 제2차 정상회담 개최문제가 남북한 제3국 비밀접촉설, 특사교환 임박설로 번지고 있다.
정상회담 추진설이 수그러들지 않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가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2일 국회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송영대 전 통일부 차관은 “참여정부가 정상회담에 목을 메고 있다면 열쇠는 김정일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차관은 “노무현 정권이 실정을 덮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통일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남기려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무드를 대선에 반영해 선거를 반전시켜, 좌파정권 재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김정일은 대북 경제제재가 단시일 내 완화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남한 정권으로부터 쌀 비료 지원을 얻어야 한다”며 경제지원을 위해서라면 김정일이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경제적 보급로 확보와 대선 개입… 정상회담 관심”
송 전 차관은 또 “우파정권이 들어서면 대북정책이 전면 재조정돼 대북지원에 결정적 변화가 올 것을 우려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김정일은 ‘반보수대연합 실현’을 위해서도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일은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구체화해 남쪽의 차기 좌파정권에 적용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며 “북한이 핵을 등에 업고 연방제의 ‘틀’ 속에 들어온 남쪽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해결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남측이 핵문제 해결에 매달릴 경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남북한은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제2의 6·15 공동선언’ 성격을 띈 ‘한반도 평화선언’(가칭)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선언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정상회담 추진해야”
송 전 차관은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핵을 용인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함정에 빠지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지적하며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정상회담은 ‘북풍’ 차원을 넘어 정국상황을 반전시키는 ‘토네이도’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정상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현 시점에서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국내정치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며 “차기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개최는 바람직하다”며 “북핵문제 해결의 징검다리가 되고 남북관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김 교수는 “대선이 있다고 해서 정상회담 추진을 포기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가능한 조건이라면 금년 상반기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