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난으로 대남대화에 긍정태도 보일 것”

통일연구원은 내년 북한의 경제 사정이 절박해져 북한이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31일 발표한 ’2009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남 강경 드라이브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2009년 북한은 더 이상 강경카드를 내밀기 어렵다”며 “적절한 명분만 주어진다면 북한은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남한을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여겨왔으나 2008년 후반 한반도 정세의 역학구조는 남한의 위상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변화했다”며 “그러한 변화된 구조 속에서 2009년 남북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한의 ‘위상 변화’에 대해 조민 연구위원은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과 달리 미국, 일본과 공조해 북한을 압박했다”며 “북한이 달라진 우리 태도에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남북대화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2009년에는 북한이 절박한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대미 협상에서 경수로 제공을 강력하게 요구, 경수로 지원문제가 본격 떠오를 것”이라며 “경수로 제공문제가 북미협상에서 타결된다면 경수로 건설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북한은 타산하고 있을 텐데 이는 남북관계 개선없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매년 책정되는 엄청난 액수의 남북협력기금은 북한으로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보따리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 때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경제회생의 종자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8.6% 증액된 1조5천85억6천여만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북한의 내부 정세와 관련, 연구원은 “경제정책 차원에서는 ’자력갱상을 통한 사회주의 고수’ 기조가 유질될 것이고 시장지향적인 제도개선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다만 대미관계 개선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경우 국제자본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제한적인 개방조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어 “2009년초 시장화 확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식량공급량이 절대부족인 상황에서 암시장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전망과 관련, “북한은 김정일 와병을 감추기 위해 정치적 통제와 일심단결이 강조되고 권력엘리트들은 생존 차원에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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