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관료 출신 “직업의 자유없이 경제회생 안돼”

▲전’조선-체코 신발기술 합작회사’사장 김태산씨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 때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다”

북한 내각 경공업성 간부 출신인 김태산씨는 28일 오후 신촌 토즈에서 열린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주최 ‘대학생 新북한바로알기’ 2차 강연에서 “주민들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몰락한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씨는 북한의 경공업성 대외사업국 책임지도원을 지낸 이후 체코주재 ‘조선-체코 신발기술 합작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다 2002년 입국했다.

그는 만성적인 북한 식량난의 원인을 독재와 협동농장제가 가져오는 극도의 폐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땅을 200만 정보(1정보=3000평)로 계산하고, 1평당 평균 쌀 1kg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볼 때, 1년에 600만t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배급량 500g을 기준으로 북한주민이 1년에 소비하는 쌀의 양은 365만t 정도. 북한은 충분히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직업선택 부자유가 생산력 저하 주요 원인”

그러나 북한은 1정보당 2.5t 정도의 쌀을 생산, 총생산량이 260만t을 밑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생산된 쌀은 북한군대가 45만t 정도 소비하고 나머지는 당간부들과 평양시 주민들이 조금씩 배급 받는다는 것.

이러다보니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배급받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김씨는 말했다.

그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을 생산력 감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각 지역의 노동자로 배치받는다”며 “사람들은 자신과 적성이 맞지도 않고 의욕도 없어 나라 경제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식료공장 예를 들면서 “이런 공장에는 식료공업이나 화학공업을 공부한 사람 혹은 리더쉽이 좋은 사람이 배치받아야 하는데도 당간부들이 자기 친척들이나 아첨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배치한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장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남한 경제발전도 정확히 보고못해”

김씨는 1991년 체코 부르노에서 열린 국제산업박람회에 북한 방문단을 이끌고 한국 전시관을 찾은 경험을 소개했다.

당시 전시관을 찾은 김씨를 비롯한 방문단은 남한 상품의 높은 기술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량화와 첨단화는 70년 이후 정체된 북한의 기술력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북한 당국은 1960∼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농민들의 집을 허물고 거리로 내쫓았다” “인민들은 배고픈데 고속도로를 뚫어 예산을 낭비하고 농지와 산을 빼앗았다”는 등의 악선전을 해왔는데, 직감적으로 남한이 박 대통령 이후 큰 위업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전시관을 나온 뒤 전시관 밖에서 이들을 감시한 보위원에게 “남조선 물건은 미제나 구라파 물건 들여다 조립한 너절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남한 기술력을 칭송하면 자본주의 물이 들어 공화국을 깎아 내린 것이 되기 때문.

그는 “과연 이렇게 폐쇄적이고 독재가 지배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남한에서 ‘전문가’라는 일부 학자들이 북한은 지금 개혁개방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진정한 개혁개방은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고, 사람들 다리에 묶어 놓은 끈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은 아직 진정한 개혁개방을 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대학생 인턴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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