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계획법 개정…국가 통제·감독 기능 강화

북한은 최근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통제·감독 기능을 큰 폭으로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소식통은 16일 지난 4월6일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을 7월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제정된 노동보호법(정령 제945호), 상업회의소법(정령 제946호)과 함께 공개했다.


인민경제계획법은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7개 조항을 개정됐다.


하지만, 2009년 8월 개정된 법안이 확인되지 않아 어느 조항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 국가의 통제를 상당히 완화했던 2001년 5월 인민경제계획법과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국가계획위원회 권한의 하부단위 위임, 경영 자율성 부여 및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 배급계획 폐지와 임금인상 등을 골자로 한 경제관리 조치를 취했다.


소식통은 “2001년 계획법은 2002년 7.1조치 이전에 했음에도 국가의 통제감독을 완화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가통제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2001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던 ‘예비·통제숫자 등 과거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조하는 표현이 재등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예비숫자를 묶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16조)’ ‘기관·기업소·단체는 통제수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군중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18조)’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비준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구체화하여 10월말까지 기관·기업소·단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24조)’라고 명시했다.


계획 작성과정에서 생산단위의 의견을 상부에 전달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2001년 개정법 17조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은 아래로부터 맞물려 올라오는 방법으로 작성함’이라고 했었다.


북한은 또 노동보호법 제정을 통해 기존 ‘사회주의 노동법'(1978년 4월 제정) 제12조 노동보호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노동보호법 12조는 “노동과 휴식을 옳게 결합하면 근로자들의 노동을 보호하는 것을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보호법은 노동보호에 대한 국가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 법 33조는 ‘어렵고 힘든 업종’으로 탄광·광산·금속·임업·수산·지진탐사로 명시하고 이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피복·식료품·기호품 등 우대물자를 공급토록 했다.


이외에도 ▲안전시설 설치·관리 ▲보호물자의 공급 ▲8시간 노동준수 및 시간외 근무금지 ▲명절 등 휴일 및 휴가 보장 ▲여성 노동자 우대 ▲건강·재산 등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노동보호법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실제 기업소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자들이 각각 성금을 내 치료비 등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상업회의소법의 경우는 기존 2008년 내각 결정에 의해 마련된 ‘상업회의소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법은 대외경제교류·협력에서 상업회의소의 임무·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관련 외국 상업회의소·기업 등과 합의서 체결·이행 ▲·법인 확인서·원산지 증명서 등 무역 관련 인증서 발급 ▲·대외경협 관련 전람회·상담회 조직·운영 등을 임무·권한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대북소식통은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안을 비롯한 일련의 법안은 모두 국가의 통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기조를 담고 있다”며 “시장통제를 본격화한 2007년 10월 이후 일련의 조치와 함께 3대 세습 과정에서 150일 전투, 100일 전투, 화폐개혁 등을 통해 국가의 관리·통제를 강화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