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원칙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을 “압살”하려 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개혁과 개방,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먹이려고 각 방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신문은 ’당의 경제정책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가 허물어지게 되며 나아가서 피로써 건설한 사회주의제도 자체를 지켜낼 수 없다”며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견결히” 지키는 게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역설했다.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사회주의 경제강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치고 있다며 “누구나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을 환히 꿰들고 있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의 경제건설 사상과 방침, 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철저한 학습을 주문했다.

이어 신문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그와 동시에 발전시키는 원칙”을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으로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신문은 또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 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 밑에 경제활동을 조직 진행하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은 특히 “경제지도 일꾼(간부)들의 사업방법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모든 경제지도 일꾼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체의 원칙, 사회주의 원칙에서 추호도 물러설 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당의 의도대로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신문의 이날 사설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경제노선 및 정책과 같은 것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활동 단속과 시장 축소 등 경제활동에서 보수적 시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눈길을 끈다.

북한 당국은 이미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제한해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를 유도하고 있는 데 이어 최근엔 각종 지시문을 통해 내년부터 공산품과 농산물 등 모든 물품을 매매해오던 종합시장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 등 대북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일부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 경제난 타개에 나섰으나 체제 고수를 위해 경제적 실리와 사회주의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해 이미 시행했던 조치를 거둬들이기도 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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