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혁 하겠지만 독재는 오히려 강화”

김정은 체제가 향후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것이 오히려 1인 독재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최근 외교·안보전문지 NK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개혁개방 정책을 취했을 때 나서는 많은 정치적 난관, 혹은 경제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데 (김정은이) 이런 것을 뚝심 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경제개혁을 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정치 부분까지 개혁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면서 “만약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더라도 정책의 안정을 지속해서 보장받기는 쉽지 않고, 체제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권 보위를 위해 1인 독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개혁개방에 대한 간부들의 반발 우려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언제 어떻게 암살, 보복당할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은 또 “농업과 소규모 상공업 자영업 등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그런 것이 최소한 3년 이상 변함없이 이어져야만 확실한 개혁개방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청년들이 북한민주화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북한의 경우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아직도 노예와 같이 생활하는 북한 주민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에 들어설 경우 유연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북한민주화운동의 방향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김정은에 대한 주변의 기대감도 조금은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유연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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