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혁 실패는 ‘최고 권위’ 위기 부른다

두 번째는 군부의 동향이다. 북한 군부는 선군정치 아래 지금까지 경제적 혜택을 마음껏 향유해 왔다. 분명히 군 내부에 이권 쟁탈전이 존재한다. 신군부(리영호파)와 구군부(오극렬파)가 격렬하게 경쟁해왔다. 


북한 고위 간부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이번 ‘6·28 방침’에 대해 신군부 간부가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는 김정은 배후에서 장성택이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 권력투쟁 성격을 띤 것이다. 


이러한 군부의 움직임에 노동당 내부 수구파가 동조하고 있다. 이런 개혁 저항 세력의 조직적 반발이 커지면 김정은의 최측근 세력 내에서도 치열한 주도권 분쟁이 일어난다. 문제는 김정은이 당과 군의 내부에 발생하는 반목과 갈등을 중화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이다.


위험한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상술한 리영호 군총참모장 전격 해임이 그것이다. 해임 주도자는 장성택이 틀림없다. 원래 두 사람은 현정권에서 당과 군을 대표하는 양웅이며 김정은을 후계자에게 밀어 올린 동지이기도 했다.


사실 양자의 동지 관계는 일찍부터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후계 내정 1년 후에 신군부 실력자가 장성택의 측근을 호출해서 다음과 같이 고압적으로 경고했다. “김정은의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당시 장성택은 이 실력자의 도발적인 행동에 자제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불같은 리영호의 성격을 생각하면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면의 형편상 자세한 것은 졸고 ‘김정은 체제 권력 투쟁의 발화점'(일본 중앙공론 2012년 4월호 별책 ‘북한의 진상’)에서 언급한다. 필자는 거기서 양웅의 갈등과 대립이 불씨가 되어 집단지도 체제(김정은 후견제 통치)가 기능 부전이 되는 위험성을 지적해 두었다. 그것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된 것이다. 직접적인 불씨는 ‘6·28 방침’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라고 생각된다.


리영호 숙청이 신군부에 대한 경고 차원인지, 아니면 장성택파의 신군부 일소를 위한 신호탄인지 현시점에서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명확한 점은 김정은이 권력 투쟁의 분출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미 지도력 부족을 드러내고 권력 기반이 약하게 되었다. 이것은 동시에 ‘6·28 방침’의 장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떨어뜨린다. 언뜻 보면 리영호 전격 해임은 개혁 실행에 있어서 유리하게 보인다. 하지만 장성택이 내세운 ‘경제개혁’은 본질적으로 의심스럽다. ‘개혁파’의 기치는 확고한 신념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 투쟁을 이겨 내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장성택은 어디까지나 ‘권력 투쟁의 화신’이다.


세 번째는 실무 관료에 만연하는 보신주의와 기회주의다. 실무 관료는 정책을 조정을 하면서 경제개혁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왕성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춰야 할 실무간부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자는 완전히 보신주의와 기회주의에 빠져 후유증이 적고 빨리 원상복구 되는 방식을 꾀하게 된다.  


그 원인은 김정은식의 의도 불명한 방침 내용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서 오는 책임을 모두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식 개혁 책임 묻기 수법이고 부를 수 있다. 과거 두 번의 경제 개혁 과정에서도 박봉주 총리(현 경공업상)와 박남기 서기(노동당 계획 재정 국장)가 ‘희생희생양’으로 경질·숙청되었다. 


실제로 필자가 북한 재외 근무자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관료 집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념이 횡행한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아무도 경제 개선의 방법을 모른다.” “정책을 잘못하면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


김정은식 ‘경제개혁’의 전망은 어둡다. 이것이 필자의 예측한 대로 실패하면 김정은 정권은 큰 위기를 맞이한다. 북한의 최고 위상(지도자)이 시련에 직면해 ‘퇴보’하는 상황에 대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 내부에서 높아지는 불만과 긴장을 피하려고 고도의 군사 도발을 외부에 다시 시도하고 2009년 화폐개혁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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