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혁, 내각 권한 강화가 성공의 관건”

김정은 체제 들어 경제 개혁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고 있지만 내각이 경제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북한은 최근 농업개혁을 포함한 6.28 경제관리 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소장 최강)는 최근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경제 개혁, 개방 정책 추진 가능성’이란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선군정치의 지속과 내각 중심의 경제 개혁· 개방정책의 동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 초기 내각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고 권한 강화를 제도화로 뒷받침해줘야 개혁 정책이 지속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좌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 “양국에서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당(黨)의 영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정(政)에 대한 당의 영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내각의 실질적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성공도 이 같은 권력 구조 변화를 통해 점쳐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인사의 특징을 보면 김정은 체제에서 당군의 일치화 가속과 내각 중심의 경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된다”며 “당군 일치와 내각의 경제 정책 집중은 경제 개혁에 필수적이며 김정은이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정 분리와 함께 내각에 대한 권한 강화”라며 내각의 주요 인물들이 정치국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와 내각 권한의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책결정 기능이 회복된 정치국에서 최영림 총리를 제외한 내각 인물들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있지만 이들이 정치국 위원까지 올라갈 경우 내각의 권한 강화는 확보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며 “김정은 시대의 인사에서 경제 관료들의 부상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신진 테크노크라트들의 정치 위상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내각과 군의 권한 경쟁에 대해 김정은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는가가 경제 개혁·개방 정책 추진의 관건”이라며 “김정일 시대에서 군과 내각 간의 갈등적 현상이 존재했음을 고려한다면, 그에 비해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에 올라선 만큼 내각의 개혁정책에 군의 개입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정일 시대처럼 내각에 대한 성과 추구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권한이 확대되지 못하거나 지체되면 합리적인 개혁정책이 추진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각의 권한이 확대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 조치를 추진한다면 김정일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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