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혁이 변화 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4년 전 조용히 도입한 경제개혁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북한 전문가들이 10일 진단했다.

앞서 지난 7월 미국의 금융그룹인 씨티그룹은 북한의 개혁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돼 내부 요인에 의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서울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가가 결정해온 가격제도에 유연성을 도입하고 작업장 및 노동자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공장 가동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목표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씨티그룹 보고서는 북한이 기업의 독립성과 시장 자유화, 환율 자유화, 경제 개방 등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경제 개혁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계획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구체적인 경제활동 계획에서 시나리오 분석으로 바뀐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개혁이 1980년대 중반과 후반 중국이 이룬 것과 전반적으로 비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북한연구팀장은 북한이 추구하는 변화들은 중국처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획 경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 팀장은 북한의 각 공장 및 농장에 대한 생산 할당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시장에서 생산품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이 허용되는 등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위해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오고 그로 인해 많은 공장이 재가동되는 목적을 이뤘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혁은 성공적이라고 동 팀장은 덧붙였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개혁이 동유럽에 비해 “너무 미약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똑같은 임금체제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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