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혁은 ‘제3의 길’ 걷는 중”

북한의 경제개혁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다른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인 경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른바 제3의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전망했다.

양 교수는 1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평화재단이 주최한 북한경제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에선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의 불안정한 동거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시장화가 진전되더라도 소유의 문제는 북한 사회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소유의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에선 2002년 7.1조치 이후 “시장부문에 대한 계획부문의 의존도가 상승해 왔지만, 국가가 식량, 에너지 등 자원에 대해 일정 수준 장악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시장부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획부문의 급속한 축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7.1조치 이후 시장경제 영역에서 발생한 잉여를 국가 예산으로 흡수해 재정난을 완화하고, 그 돈을 공공부문 활동과 국영기업의 유지 등에 사용해 왔다”며 “국가가 시장에 기생해 살아가는 형국”이라고 북한 경제를 진단했다.

종합시장에서의 장세와 거래세 부과, 무역회사의 대외무역시 국가납부금 부과 등 각종 세원을 확대하고 회계제도를 정비하며 징세행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계획경제 영역인 엘리트경제, 군수경제, 일부 내각경제에 대해선 당국이 책임을 지지만 시장경제 영역인 주민경제와 다른 일부 내각경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중구조 전략은 국가의 생산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에서 북한 당국이 선택한 생존전략이며, 7.1조치는 이중전략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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