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발구 新부동산 및 보험 규정 채택

북한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전국 19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새로운 부동산 및 보험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전했다. 그러나 통신은 도입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경제개발구의 부동산 규정과 보험 규정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통신은 이어 “이번 규정은 부동산 취득방법과 임대료, 사용료 그리고 보험계약과 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채택된 부동산 규정은 총 7장 59개조, 보험 규정은 총 4장 52개조로 구성됐다.

북한은 지난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면서 경제개발구로는 청진, 압록강, 만포, 혜산을,  공업개발구로 흥남, 현동, 위원을, 관광개발구로 온성섬, 신평을, 수출가공구로 송림, 와우도를, 농업개발구로 어랑 북청을 지정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등 6곳을 추가하면서 현재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선정했다.

한편 북한은 경제개발구 관련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금과 임대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북한의 조치는 부동산이나 리스크와 관련된 제도와 법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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