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 확신서야 2.13 합의 2단계 이행”

북한 관리들은 핵문제와 관련, 20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를 제공받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조엘 위트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이 14일 자신의 최근 방북 내용을 설명했다.

북.미간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미국측 대표단이었던 위트 연구원은 14일 한미연구소(USKI) 주최 방북 설명회에서, 2.13 핵합의 직전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과 함께 방북,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난 결과를 설명하면서 결국 경수로 문제가 2.13 합의의 완전 이행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핵해체와 경수로 제공의 교환을 생각하고 있는 “3단계가 어떻게 될지 확신(better idea)을 갖기 전에는 2.13 합의의 2단계를 진척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여국은 “즉각” 2.13 합의의 다음 단계인,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안전반출 방안, 검증체제 구축 방안,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 등에 관해 생각해야 한다고 위크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2.13 합의에는 허점이 많아 제네바 합의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2.13 합의의 실패를 막기 위해선 미국이 그동안 과소평가된 자신들의 대북 지렛대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관계 개선이라는 지렛대는 그동안 “과소평가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정치 화폐”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향후 협상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주된 목적이 미국과 관계 개선임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도 미국과 관계 개선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과 관계에서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대북 지렛대에 비춰 중유 5만t 지원은 “땅콩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거듭 미국이 가진 대북 “정치 화폐”의 값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실패할 위험이 심각한” 2.13 합의의 허점으로, ▲폐쇄나 불능화의 의미 ▲대북 지원 패키지의 조정 문제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물질의 처리 문제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재가입 시기 등이 다뤄지지 않은 것을 들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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