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 카드는 ‘UEP 기정사실화’ 포석”

최근 북한이 소형 경수로 건설 메시지를 미국의 핵전문가 등에 흘린 것은 현재의 경색국면을 대북지원 국면으로 전환키 위한 의도라고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등을 초청해 경수로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정보를 전달한 바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제한 ‘중·소형 경수로를 건설하는 북한의 의도’라는 글을 통해 “천안함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구를 모색하며 6자회담 참여 신호를 계속 보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경수로 카드는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현재의 경색국면을 대북지원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함경북도 길주의 핵실험장 주변에서 포착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 역시 3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현재의 경색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전술로 판단된다”면서 “3차 핵실험은 그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는 북한의 전략적 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설사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경수로 건설 권한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북핵폐기 협상에서 대북 경수로 건설이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폐기의 일차적인 경제적 대가로 요구할 것이 경수로 건설”이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주도했던 한·미·일 세 나라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수로 제공=북한의 핵포기’라는 단순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이번 경수로 카드가 ‘땅 보상 노려 나무 많이 심는 격’이라는 일각의 해석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간과한 오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형 경수로 건설 카드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면서 “북한으로선 그 존재를 시인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합리화 해 나갈 카드가 필요한데, 중소형 경수로 건설이 바로 그 카드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경수로는 핵분열성이 강한 U235가 3~5% 농축된 핵연료를 사용하지만, 중소형의 경우에는 농축도가 15~20%로 높아진다”면서 “보통 무기급 우라늄의 농축도는 90% 이상이며, 농축도가 높아질수록 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의 생산 능력도 커지게 돼 북한이 소형 경수로의 가동을 위해농축도 15~20%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겠다고 나서는 경우 문제는 매우 심각해 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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