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 재개없이 핵동결 이상 못가”

▲ 데이빗 올브라이트 소장 ⓒRFA

지난 주 북한을 방문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던 데이빗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더라도 단기간 내 재가동 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6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말하는 첫 단계 조치의 핵동결이란 비교적 빨리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의 동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약 한달 정도면 다시 재가동 시킬 수 있는 수준의 핵동결을 원하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핵동결 수준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계관 외무상과의 만남에 대해 “북한은 5MW 원자로 뿐만 아니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화학실험실도 동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수용할 의사도 밝혔다”고 전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말한 첫 단계의 핵동결이란 더 이상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김 부상은 첫 단계인 핵동결 조치 이후 다음 단계에서는 반드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경수로 사업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핵동결 이상의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 임기 말까지 더 이상 회담 진전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이 원하는 대가는 우선 전력인데, 그 양은 지난 94년 제네바합의 수준보다 많은 것 같다”면서 “이웃나라에서 송전하는 방식이나 중유의 형태로 지원받아도 좋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또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법적 걸림돌을 해제하기를 원한다”며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로 지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측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핵동결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만일 북한이 합의에 따라 핵동결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미국이 또 다른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억지력을 강화하는 다른 조치로 미국에 보복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 당국으로 초청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 미국 국무부 관리였던 조엘 위트 씨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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