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공업제품 南이 일부 사줘야”

남북간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에 따라 북한에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로 만들어진 제품의 일부를 남한이 구매하고 대금은 경공업 원.부자재로 북한에 제공하는 순환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이종근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이 24일 제안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4일 통일연구원.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지원 개발 협력사업’에 관한 세미나에서 “생산 공장의 정상화, 판매 및 원자재의 자체 조달 등을 통해 북측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생산품의 일정 부분을 남측이 구매하고 대신 해당 금액을 원.부자재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사업의 의의와 전망’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북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전량 북한 주민용 배급품 생산에 사용한다면, 매번 남측이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게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공업 원자재 제공사업에 참여하는 (남측) 업체들은 사실상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북측 시장에 접근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며 “남측 기업이 사업리스크에 대한 담보가 없어 대북 교역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업체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남북교역에 참여한 업체가 477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경공업 원자재 제공사업에 50개 업체만 더 참여해도 교역업체가 10% 이상 증가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대북 사업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남측 업체들의 의지를 북측에 전달하는 간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우진 선임연구위원은 ’지하자원개발 협력 추진방향과 전망’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국제 원료가격 상승으로 광물자원 수입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지하자원 개발은 대북 직접투자를 통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북측의 경제개발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전력과 철도, 항만 등 북측의 열악한 인프라가 대북 투자의 걸림돌”이라며 “인프라가 양호한 곳을 대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광종을 개발하거나 대규모 광산 종합개발 및 가공단지를 구축해 인프라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남북 당국간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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