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계수역은 중국 이익침해”

“황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수역은 중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와 중첩되고 중국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上海)교통대 지구어싱(記國星) 교수는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인하대학교와 美 버클리대가 공동 개최한 ‘제네바 해양법협약 50주년 회고와 전망’이란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북한과 북한 인접국과의 해양 관할지역 획정’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1997년 북한이 황해에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50해리 까지를, 동해에선 영해기선으로부터 50해리 까지를 군사경계수역으로 설정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 교수는 “반면 북한은 러시아와 1985년 영해협정을, 1986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의 과도한 주장을 받아들인 러시아에 대륙붕의 일부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은 1977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했으며 200해리가 미치지 않는 해역에선 ‘바다의 반분(半分)선’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 반분선 획정 역시 중국측 관할 수역과 상당히 겹쳐 중국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 교수는 또 “1997년 이후 중국과 북한은 해양경계 문제와 관련, 비공식 회의를 가져왔는데 북한은 ‘ 반분선’ 주장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형평적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혀 황해 수역을 둘러싼 중국-북한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양국이 황해 경계 획정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주변국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는 한국의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관할권 분쟁 등에 대비, 경계 획정원칙과 방법 등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해양 관련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육성 등을 위해 미 버클리대와 이번 학술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에는 13개국에서 200여명의 해양법 관련 학자 등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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