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결단 촉구…韓ㆍ中 후속노력 주목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7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결단의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를 ‘결단’으로 구체화할 한.중 양국의 후속 노력이 주목된다.

6자회담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는 두 나라의 외교적 노력의 성과 여하에 따라앞으로 북핵 문제의 향방이 갈릴 공산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 몇 주 동안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살려 실질적인 진전을 전제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현실화한다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한 해결로 가는 순풍을 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북한의 결단이 더 늦어질 경우 다른 수단 논의가 본격화하는 등 사태는 종전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일단 두 차례의 뉴욕접촉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17일 정동영-김정일 면담으로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한층 ‘업그레이드’됐으며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상황을 급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남한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주목을 받게 됐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0일 출국에 앞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회견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꾸준히 추진, 성공을 거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한국의 외교력이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한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도 “이번 면담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핵문제 해결후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 및 국제사찰 수용, 그리고 7월중 6자회담 복귀 의지를 직접 표명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최종 결심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김 위원장의 면담 메시지를 바탕으로 6자회담 이해당사국의 견해차를 줄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 재개 일정을 확정하는데 모든 외교역량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정동영-김정일 면담 직후인 18일 미.일.중.러 4강에 특사를 급파키로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또 내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진행될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설득하는 한편 회담이 열리면 우리 정부의 ‘중대 제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중국에는 별도의 기대감이 있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그리고 북한의 최대 우방으로서 정동영-김정일 면담으로 업그레이드된 분위기의 후속타로 차기 6자회담 ‘날짜잡기’를 중국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1∼23일 중국을 방문하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을 만나 북한의 최종 결단을 촉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를 수행할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차관보는 19일 방중해 그의 카운터 파트인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실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벌써 몇개월째 후 주석이 약속한 방북을 기다리고 있고, 중국 역시 이 시기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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