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검증 작업, 美 적대포기와 진도맞출 것”

북한이 이미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 진도를 보아가며 병행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15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지난 10~12일 열린 베이징 6자회담에 대한 결산기사에서 “2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조선(북한)의 공약은 무력화(북능화)와 핵신고”인데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가 발효되지 않았고 5자의 경제적 보상조치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10.3합의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검증 작업에 솔선 나서야 할 까닭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6자회담이 끝난 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발효되는 시한인 8월11일 전에 “검증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검증활동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북한측이 ‘선의’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으나 “6자회담 틀거리 안에서 표면화되지 않는 조미(북미) 양자간의 공통인식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실제로 조미는 이번 단장회의를 앞두고 베이징에서 이틀 연속 양자회동을 가졌다”고 덧붙이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부시 정권이…다음 단계의 행동조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공산이 높은데 현 시점에서 미국의 과분한 기대와 요구에 조선측이 응해 나서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만한 담보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북미간 양자회동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식의 논조를 폈다.

신문은 이번 6자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한 것”을 주목되는 진전이라고 지적하고, 이 검증체제는 미국 등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신고서 검증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10.3합의 이행을 완결한 후의 제3단계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검증체제”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증체제에 기초해 6자가 검증해야 할 대상은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고 신문은 부연했다.

신문은 한편 검증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실지로 검증 작업에 착수하게 될 시점에 가서도 자기의 의무이행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이 ‘검증체제’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