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검열단 파견 통보 왜 나왔나

북한이 20일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측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검열단 파견을 통보하면서 “우리와 연계되어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혀 남쪽의 조사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사건에 대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이 백령도 해상에서 쌍끌이 어선에 수거된 각각 5개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를 통해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 규모의 중어뢰 공격을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검열단 파견을 통해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22일 만인 지난 4월17일 조선중앙통신사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했고 이달 들어 17일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설에서, 19일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고발장을 통해 `모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천안함 사건과 연관성이 없음을 강변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고위층 탈북자는 “이미 천안함 사건의 북한 소행론을 날조라고 언급한 연장선에 있다”며 “검열단이라는 것을 파견해 자신들의 결백을 국제사회에 주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측이 검열단의 파견을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남측이 이를 거부하면 `날조’라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검열단이 남한에 파견돼 물증을 직접 보고 조사결과를 들은 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온건한 의지도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은 무모하게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자기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반응으로 본다”며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 다양한 대북압박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국면에서 일단 벗어나 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소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번 사건을 비밀리에 저지른 상황에서 발각된 후 자신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하며 이 국면을 벗어나려고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국방위 검열단 파견을 통보하면서 대북제재시 전면전쟁 등 강경조치로 대응하고 서해 등에서 작은 사건이라도 생기면 강력한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런 강경대응 입장 천명은 일단 남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사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남쪽에서 강력한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말’을 통한 압박을 통해 수위를 조정토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남측의 대북조치가 본격화되면 북한도 이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에도 북한이 수사력을 동원해 압박을 하는 경우는 많았다”며 “하지만 남측에서 후속조치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확성기 대북방송 등을 내놓으면 개성공단 출입제한으로 이어지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면 미사일 등을 동원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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