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부로 3통문제 제외 개성공단 분과위 재개

남북이 13일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성공단에서 개최한다. 이번 분과위는 13, 1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9월 이후 48일 만이다.


이번 분과위는 지난 8일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 북한 측이 먼저 회의를 열자는 뜻을 밝혀 성사됐으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오전에는 상사분쟁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14일에는 출입 및 체류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열고 북측 지역에서 사고가 있을 경우 법률조력권 문제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에 대해선 북측의 거부로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공동 투자 설명회’도 3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3통 분과위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설명회 일정을 확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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