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 개방’이 한반도 자유주의 실현 토대

▲ 28일 3개 대학 연구소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한국의 자유주의 전통> 학술회의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김영일)를 비롯한 3개 대학 연구소와 동아일보는 28일 오전 명지빌딩 대회의실에서 한국 사회의 자유주의 전통을 논의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건국과 산업화 시기를 거쳐 민주화 이후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유주의가 형성되어온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전상인 한림대 교수는 ‘국가건설기 자유주의 확장’ 주제의 발표에서 “최근 자유주의 논의 확산 배경에 대해 국내 보수세력 재 결집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자유민주주의 확산에 따른 각성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동반’ 현상이 오늘날 자유주의 좌절과 민주주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발하는 민주주의가 막상 개인의 자유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개혁 개방이 한반도 자유주의 실현 토대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자유주의 전통이 구한말 처음 시작돼 1950년대 해방공간 및 국가건설기에 자신의 문화적 및 제도적 기반이 대거 확장됐다고 진단했다. 이승만의 집권은 자유주의 전파와 성장을 위해 나름의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한편으로는 자유를 억압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실현 조건을 만들어간 시기라고 규정했다. 이 시대 국가주도 프로젝트는 경제발전을 통해 중산층을 낳은 성과가 있지만 사회 전체에 민족주의 또는 집단주의 잔영을 짙게 남겼다고 주장했다.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는 자유주의는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차원에서 고민해야될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남한의 민주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심화시키기 위해서도 자유주의의 문제를 성찰해야 하지만,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같은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확산은 결국 북한까지 확대될 때만이 한반도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술회의를 마친 뒤 오후 5시부터는 같은 자리에서 뉴라이트 싱크넷 주도로 한국의 자유주의와 뉴라이트를 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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