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 시 5년간 14% 경제성장 달성할 것”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5년간 1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북한경제 글로벌포럼 2011’ 국제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산업생산은 15%, 무역은 35%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400억 달러 규모의 북한경제 개발 자금 지원 ▲미국과는 수교를 통한 79.1억달러 규모의 무역 달성 ▲연간 23억 달러의 외차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외에도 일본과의 납치자 문제를 해결할시 수교를 맺는 명목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지원액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구(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의 공적자금 투입도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지금과 같은 고립 노선을 지속할 경우에는 “식량난·에너지난·생필품난·원자재난·외화난 등 5대 경제난이 심화되고, 사회정치적 불안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져 결국 북한체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북한 식량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곡물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일시적인 안정일 뿐 5~6월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 속에서도 그럭저럭 살 수 있었던 것은 숫자가 늘어난 시장끼리 완충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식량 배급량 축소와 시장가격 폭등으로 주민들의 활동이 위축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도시가구까지 식량난이 가중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증산에 필요한 비료수급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료수입을 가장 의존하는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 역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비료 수출을 줄이고 있다”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권 부원장은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자재와 농업생산기반을 지원하고, 그 후 북한의 자생력 회복과 농촌개발을 위해 생산기술을 확충시키고 생활환경 및 복지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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