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 가장 시급” vs “北 붕괴정책일 뿐”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左),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右)./김봉섭 기자

북한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해온 보수-진보진영이 간극(間隙) 좁히기에 나섰다.


그동안 보수진영은 북한문제의 핵심은 민주화와 인권실현이며 이를 위해선 김정일 정권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펴온 반면, 진보진영은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에 따라 김정일 정권을 인정하면서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포용론을 주창해 왔다.


이 같은 시각차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최근의 천안함 사건까지 이어져 극심한 국론분열을 불러왔다.


양진영의 시각차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6일 ‘공감과 실천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최한 포럼이 개최됐다. 보수, 진보를 대표해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과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손 편집국장과 이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해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차를 좁혔지만, 북한문제의 궁극적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두고 큰 시각차를 보였다. 손 국장은 개혁개방이 북한문제 해결의 선행요건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위원장은 개혁개방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손 국장은 “북 주민 대다수가 개혁개방을 원하고 있다. 그것이 북한문제의 핵심 아젠다”라면서 “북한이 개혁개방 돼야 식량문제가 해결되고 이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될 것이다. 때문에 개혁개방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현 김씨왕조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북한에게 ‘개혁개방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와야만 하는 환경으로 몰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북한이라는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국가를 멸망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의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사망률은 0%에 가깝다”면서 “보수 세력 및 정부는 북한지도층 및 국가를 붕괴시킬 일률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한국 내부의 다양한 대북정책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국장은 “북한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일면 동의를 표하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손 국장은 “북한정권을 변화시키거나 자연스럽게 체제가 전환되지 않으면 북한은 붕괴한다. 북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주권이 2300만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부자에게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주민들에게 주권을 찾아주는 방법으로 그들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정권의 경험이 이외의 방법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 됨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공감과실천을 위한 시민모임 제1차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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