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의지 확인이 외부자금 유치 관건”

북한은 경제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개발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개혁.개방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한다고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이 30일 주장했다.

조 팀장은 이날 오후 평화재단과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이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전문가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현 시기의 북한 사회개발 협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현 시기 북한 경제정책의 우선적 과제이지만 북한의 자생력으로는 이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경제난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개발자금과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북한 경제를 한국 경제의 6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최소 2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든다는 연구 결과들을 놓고 논쟁이 많이 있지만, 북한의 경제회생과 남북 경제균형을 맞추는 데 적지 않은 자본이 든다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조 팀장은 “현재 북한 경제규모가 200억 달러 수준인 데 비교하면 필요자본은 엄청나게 많은 규모”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자본을 유치하려면 핵, 체제, 인권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지 않는 한 외부세계의 대규모 개발협력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향후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로 우선 “북한이 개혁과 개방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호전국가’, ‘테러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북미관계를 개선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세계의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시켜 나갈 것과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의 개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조 팀장은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노동집약적 산업분야들에 대한 우선 지원에서 점차 기술집약적 산업투자로 전환할 것, 제도적.물리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개발지원 초기에는 경제특구와 같은 특별지구를 선정할 것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의 개발협력에 대한 입장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적 개발을 북한체제의 변화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빨리 하는 것”을 핵심으로 지적하고 “대북경협과 북한의 핵문제, 체제개혁과의 연계성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해야 국제사회에도 명확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라는 발표문에서 대북 지원 방향에 대해 “이제는 긴급구호 차원의 소극적 지원과 함께 한반도 통일시대의 환경을 조성해 가는 적극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측은 여러 단체.기관이 개별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반면 북한은 일원화된 창구를 고수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남측 비정부기구들이 기구별로 특정분야를 지원할 게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형 사업을 펼쳐 북한의 당국자 외에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을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