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땐 기반시설 건설 40조원 소요”

▲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북한이 조기에 개혁·개방을 실시해 경제개발에 매진할 경우 향후 14년간 기반시설 개발 비용만 최대 39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센터 김원배 소장 등 4명이 9일 발표한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 보고서는 북핵문제의 해결합의를 전제로, 북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투자비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북한이 조기에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펼칠 경우 북한경제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북한이 개혁·개방에 소극적이고 대외관계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현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기반시설 투자에 필요한 예산이 2020년까지 최소 23조7천억원~최대 39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소극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최소 11조5천억원~최대 26조4천억원의 자금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1조원을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해 얻는 효과는 2.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이 북한 기반시설 건설에 대해 1조원을 투자했을 경우 파급효과는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 중심으로 북한 기반시설 개발에 착수할 경우 2007~2011년까지(1단계) 매년 3천190억원~6천980억원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고, 2012~2020년까지(2단계)는 매년 1조29억원~1조9천5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사회의 참여 속에 개발이 이뤄질 경우에는 우리는 1단계에 매년 3천360억원~5천150억원, 2단계에는 6천510억원~1조111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따라서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 방향은 남북협력 중심에서 남북협력과 주변국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다자간 협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한 간의 기반시설 관련 협력은 기본적으로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남북접경지역에 국한돼 있는 기반시설 개발을 북한의 주요 도시 및 원료생산지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김 소장은 “이미 북한문제가 국제화된 상황에서 남북 중심의 협력은 그 적실성이나 유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북한 및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나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북한경제를 지원해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