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헌법, 국방위원장은 최고영도자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개정한 새 헌법에서 ‘공산·사회주의’라는 사회건설 목표를 ‘공산주의’를 삭제한 ‘사회주의’로 수정했고,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추가했다. 사실상 국가 최고지도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더 확대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명시했다.

28일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입수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제1장 ‘정치분야’의 3조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공화국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로 변경, ‘선군사상’을 주요 사상으로 포함했다.

북한의 90년대 중반 식량·경제난 등 ‘고난의 행군’ 시기 때 등장한 선군사상은 표현그대로 군사를 앞세우고 혁명군대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간다는 내용으로 과거 노동계급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군대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또 4조 공화국의 주권을 과거 ‘노동자·농민·근로인테리’에서 ‘군인’을 새롭게 포함해 지도사상으로 명시한 ‘선군사상’에 호응했다.

북한이 이처럼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을 삼고 ‘군인’을 노동계급과 더불어 주권세력으로 포함한 것은 군(軍)을 국가의 중심세력으로 두고 군의 권한을 더욱 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 핵개발 및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와 무관치 않은 일로 해석된다.

8조 국가의 역할 내용은 과거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에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 ‘인권존중’이란 표현을 추가했다.

제2장 ‘경제분야’의 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북측 관계자가 추석 이산가족 상봉 1차 행사에서 남측 기자단과 만나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 된다” “사회주의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헌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분야는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6장 ‘국가기구’ 부분이다.

국방위원장에 대한 내용은 모두 이번 헌법개정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최고영도자’라고 표현했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5년으로 규정했다. 또, 국방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했다.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지도 ▲국방부문 중요간부 임명 및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국가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 등으로 규정했다.

국방위원회는 과거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에서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규정했고, 역할은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국방위원회 결정·지시집행정형을 감독 및 대책 수립,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국방위원회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및 지시 폐지 등의 내용을 추가, 국방위원회를 강화했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맺은 조약에 대한 비준 및 폐기라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사권 및 특사권 권한은 대사권 만을 행사토록 했다. ‘다른 국가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고 명시해 대외사업권 내용은 신설했다.

이외에도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에서는 복종 상급기관을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포함했고,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 했던 것을 시(구역)·군 인민재판소를 추가해 재판권한을 확대했다.

제3장 ‘문화분야’에서도 구 헌법에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 등의 표현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표현 하는 등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제4장 ‘국방분야’에서는 ‘혁명의 수뇌부 보위’라는 표현과 ‘혁명적 령군체계·군풍 확립’ 및 ‘군정배합’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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